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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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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위한 자문부터 발생 후 대응까지 조력하는 종합 법무지원 확대
전국 최다규모 사무소 운영으로 지방 소재 기업도 실시간 현장투입 가능
중대재해 TF '기업고객과의 상생 중시, 비용 대비 효율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로펌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만큼 대응책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비용과 인력 부족 문제로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법 개정 직후의 혼란을 틈타 긴급한 기업의 상황을 악용해 과도한 수임료를 책정하거나,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무책임한 수임 등으로 인한 기업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8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중대재해사건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정법 및 실무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사고 발생 현장에 직접 대응팀을 파견하여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중대재해사건 대응TF팀은 기업법무그룹 내 노동특화변호인단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 이외에도 노무사, 노동전문위원 등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상 근로감독관 및 사법경찰관이 각 적용 법조를 달리하여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규정), 제7조(양벌규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죄명이 추가될 수 있다.
대륜 관계자는 "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당국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중대재해사건 대응TF팀의 중요성이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륜은 사고 발생 전후의 대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기업법무 자문을 통해 위법 우려가 높은 사안을 적기에 교정하고,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는 등 법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저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사가 현장에 선두로 나서 즉각 대응한다. 특히 컨트롤타워인 기업법무그룹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초기 대응에 신속하게 나설 전망이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대재해사건 대응TF팀은 사고 발생 시 이어지는 노동부 조사에 전국 지사 단위로 선제 대응한다.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소통 가능하게 만들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밀착 조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업무협약(MOU) 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 초동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세미나 개최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에 협력한다. 현재 ㈜하이플, ㈜고광산업,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등 다수의 기업 및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무는 초기 대응에 달려 있다. 대상 역시 확대되었으므로 이제 더 많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적용될 것"이라며 "아직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 대응팀이 신속하게 사건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륜에서는 기업법무그룹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지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