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아파트 재개발 관련 잇단 분쟁···핵심은 ‘속도전’

재건축·재개발 조합 시공사선정 및 공사비책정 등 분쟁 지속
추진위원회 자금 관련 잡음…권한남용 법적 다툼으로
관련 분쟁 휘말린 경우 권익 확보 필요

대전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잇단 분쟁이 과열돼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분쟁에 휘말렸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권익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부동산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재개발조합 내 분쟁으로 도시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통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완공 후 실제 입주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재개발조합의 운영 비용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져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미 대전 지역 전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초기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책정 분쟁부터 중도금 지연이자,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 등 여러 리스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해 자칫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분담금 유용, 조합장 횡령·배임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은 책임 소재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소송 진행 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관련 사안을 꼼꼼하게 따져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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