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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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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변호사, 약학대학 및 의료분쟁조정원 심사관 출신…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분야도 전문성 갖춰
이서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한 의료전문가
“의료소송 초기 담당 변호사의 역량 가장 중요…병·의원 운영 자문도 가능한 규모”
최근 의료소송의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의료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한 의료 과실 소송뿐만 아니라 병원영업정지, 사무장병원, 의료인폭행, 행정 처분 등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그룹'이 의료소송에 특화된 판사 출신인 오경록 변호사를 필두로 각종 의료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면허를 갖춘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의료소송그룹에 합류한 이재윤 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로 꼽힌다.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한 뒤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으로도 오랜 시간 일했다.
이재윤 변호사는 "대학에서 인체나 약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한 덕분에 의료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심사관으로서 400건이 넘는 의료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의료 기관과 환자가 어떤 이유로 갈등을 빚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깊게 고민한 경험이 대륜에서 빛을 발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의료소송그룹의 또 다른 일원인 이서형 변호사 역시 약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했다.
이 변호사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건 의료, 제약·바이오와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서형 변호사는 "임상연구가 적법하게 수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이 밖에도 정부 기관 등에서 의료 법률 관련 자문을 맡으며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입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소송은 의사-환자 사이의 단순한 분쟁을 넘어 약사법, 의료기기법, 생명윤리법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추세"라며 "종합적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륜 의료소송그룹의 특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서형 변호사는 '신속성'을 꼽았다. 입증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소송의 특성상 의뢰인이 겪는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기에 이 변호사는 신속한 소송 진행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필요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감정 신청 등 각 법적 절차에 대응 중이다.
이 외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과 협력해 병·의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자문 제공에도 뛰어나 현재 다수의 병·의원과 MOU를 진행한 상태다.
이재윤 변호사는 대륜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들었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분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소송은 일반 사건과 달리 승소가 쉽지 않아 상당한 고충이 뒤따른다. 그렇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의 성취감 역시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이서형 변호사는 청구액 12억 원 상당의 소송에서 진료기록과 신체 감정을 꼼꼼히 준비해 승소한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재윤 변호사는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중요한 개념의 용어 오류를 바로잡고 재감정을 통해 승소를 이끈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소송의 경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 소송을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긴 소송 기간과 높은 소송 비용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재윤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강제적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기에 양 측의 입장 차이가 큰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감정 절차 등 여타 소송에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서형 변호사 역시 "의료 소송 역시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며 "처음부터 의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