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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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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형사그룹장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도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증거조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증거수집을 위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 연계한 사이버범죄팀을 구성했다. 모의조사실·법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밀착 변호를 제공한다.
김인원 형사그룹장은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있어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그룹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하다. 어떤 기술이고 범죄 양상은 어떤지.
▶딥페이크는 Deep Learning(딥러닝)과 Fake(가짜)의 합성어로 AI를 활용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나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시민의 몸에 유명 배우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유명 배우가 걸어가는 영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딥페이크 영상이다. 딥페이크를 단순히 취미용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유명 정치인의 합성영상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범죄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자료를 다운로드받거나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 편집할 경우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실제로 동문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도 피고인 중 한명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단순히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참여만 해도 처벌받나.
▶현재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최근 늘어나는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단순 참여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채팅방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줄 수 있는지.
▶딥페이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이버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폐쇄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대륜의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 삭제된 자료 복구나 영상 유포 현황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삭제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까지 조력할 수 있다.
-사이버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해자라면 신속한 증거 수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가해자의 경우 감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