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연루... 초기대응이 중요"

최근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폭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녀 공갈 사기단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2017년 남성 A씨는 당시 미성년자 B씨와 술을 마시다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이후 B씨는 갑자기 C(27.남)씨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B씨의 이모라고 밝힌 F(55.여)씨가 나타나 A씨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절했고, B씨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백을 입증하지 못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재판은 길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재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범행의 덜미를 잡혔고, 지난 7일 이들 일당 5명을 기소했다. 또한, 이들의 허위 고소로 재판 중인 피해자의 준강제추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예정이다.

유사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한 바 있다”면서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 있는 상태로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한 CCTV 자료, DNA 검사 결과 등을 대조해 모순점을 집요하게 찾아낸 것이 무죄 입증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비롯되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만큼이나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며 “상황이 모호하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준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유죄 판결로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신상정보가 온라인 사이트와 우편물 고지를 통해 알려지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제약이 발생한다”며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추행변호사와 논의,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하여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며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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