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업무분야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없고, 폐쇄적인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에 수사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전문변호사 팀은 수십년간 특수부·마약범죄 등 부서에서 법리적 판단을 해온 판사·검사·경찰 출신 변호사의 총괄 아래 의뢰인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속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 수사단계에서 즉시 증거수집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사건으로, 전문성이 뛰어난 대륜 마약변호사 팀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팀과 협력해 신속한 증거수집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마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 또는 나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흡연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분	설명	종류
향정 가목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함유물질	LSD,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JWH-018 등
향정 나목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함유물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졸라제팜 등
향정 다목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함유물질	페노바르비탈, 티오펜탈, 리저직산 아미드 등
향정 라목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함유물질	졸피뎀, 펜터민, 프로포폴, 디아제팜, 펜디메트라진 등

천연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잎(엽)

합성마약 : 펜타닐, 메타돈, 모르페리딘 등

추출 알카로이드 :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

사용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