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업무분야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부장판사, 부장검사, 경찰간부출신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손해배상, 보험, 행정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소외 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면허취소구제 등 다양한 국면에 치닫을 수 있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토대로 음주운전 무죄, 음주운전7회 집행유예, 뺑소니 불송치, 12대중과실 불송치 등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형사사건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 만큼, 최신 판례에 해박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조사기관과 재판부 설득에 나섭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처벌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
| 혈중알콜농도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 |
음주운전교통사고 |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교통사고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 뺑소니치상 후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뺑소니치상 후 유기 도주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뺑소니치사 후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 뺑소니치사 후 유기도주/도주 후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 어린이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어린이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12대중과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이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
면허정지·취소 구제
| 면허취소 이의신청 | 신청대상 |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제외요건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 과거 5년 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
| 기간 |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
| 행정심판 | 신청대상 |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 이상에서 운전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
|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
| 행정소송 | 신청대상 | 행정심판을 거친 후 제기 가능 |
|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교통사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CCTV 영상은 사건 흐름을 바꾸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증거수집, 분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