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가현

GaHyun SIM

T. 070-7510-1755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광주지역에서 의뢰인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심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범죄,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소송에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성범죄, 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등 미성년자 의뢰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_

(前)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광주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 법승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원
학교폭력, 스토킹범죄 등 관련 인터뷰 및 신문 기고

주요실적_

지방우정청 법률자문
1심에서 유죄 판단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고인 변호하여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교특치사 사건에서 회피가능성 판단 불능이 나왔음에도 무죄 받은 사건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차용금 돌려막기가 인정되었음에도 무죄 받은 사건
수 차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받은 사건
중학생이 화장실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혐의 다투어 무죄 취지 불처분 받은 사건
특수상해 긴급체포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건
준강간미수 긴급체포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건
입양아에 대한 부친의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건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에서 도주 고의 부인하여 일반 교특치상사건으로 변경시킨 뒤 불송치(공소권없음)받은 사건
중학생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불송치 받은 사건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업무횡령 불송치 받은 사건
인스타그램 사칭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받은 사건
중학생의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절도 불송치 받은 사건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무고를 이유로 고소당한 피고인 변호하여 불송치 받은 사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불송치 받은 사건
중학생 특수절도 사건 불입건으로 마무리한 사건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교특치상 사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는 하였으나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는 주장 통하여 중앙선 침범 제외시켜 불기소(공소권없음)받은 사건
법인 운영자의 허락 없이 법인 명의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공인인증서 재발급하여 업무방해로 송치된 사건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건
대학생이 본인의 자취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피해자를 6번 찌른 특수상해 혐의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시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대학생이 피해자 자취방에서 피해자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 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피해자와 둘만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주요부위들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용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중학생의 인스타그램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합의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였다고 송치된 사건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 변경 후 약식명령받은 사건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3일 동안 퇴거하지 않은 공동퇴거불응 사건 합의 없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4회차 음주운전, 2회차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피해금 1억 원의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합의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동종 전력 다수 있어서 직전 사건에서 30회 차례 불법촬영으로 8개월 실형 확정되었던 피고인이 재차 2,455회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1년 선고로 마무리한 사건
약 5억 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2심에서 1심 파기 후 당시 수감기간이었던 1년 6월 선고로 감형하여 곧바로 출소시킨 사건
편취금액 약 42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변제 없이 법정구속 되지 않고 4년 선고받은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적용 죄명을 ‘형법상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변경하여 1호, 2호 처분 받은 사건
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고등학생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사건 중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을 1호, 2호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범죄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 특수절도 저질렀으나 범죄 전력 없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1호, 2호, 3호, 4호로 마무리한 사건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의견서를 제출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한 사건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나온 사건을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청구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시킨 사건
학교폭력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제기하면서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학교폭력 처분 취소 집행정지 인용 다수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하여 소청심사 청구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한 사건
20분간 신체적 성희롱을 지속한 교육공무원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마무리한 사건
피해자인 의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용한 사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했으나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근거로 투자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하여 실질적 투자 원금 전액 반환받은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하여 전액 인정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을 원고들의 소취하를 내용으로 조정 결정 받은 사건
공동근저당권 사건에서 공동담보물 경매를 통해 피담보채권 전액 변제 및 소멸 입증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 전부 승소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