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혐의 불기소 방어 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처벌 수위 낮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처벌 수위 높아 전문변호인 조력 필수

본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방을 착각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건 직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을 갔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결국 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지 못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음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

■ 피의자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은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제추행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검찰 단계에서 종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