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처벌 면해] 진주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특수상해 혐의 불기소 처분

특수상해죄 처벌 위기 처한 피의자

의뢰인은 피해자인 지인을 주변 물건을 이용해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이는 특수상해죄로 일반적인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 진주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해주셨습니다.

피의자 역시 많이 다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으며 본 사건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음

■ 피의자와 피해자는 함께 몸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피의자 역시 많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대륜 진주변호사사무실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의자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밝혔습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특수상해죄처벌 면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어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