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책임없음] 손해배상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입장 방어해 승소

건설공사 약정 체결 후 공사대금청구소송 들어와

의뢰인은 원고와 건설공사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공사금액의 일부를 지체상금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나와있었는데요.

공사 지연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 전가 시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법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원고 계속해서 공사 방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사대금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계약 이행을 위해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를 진행 시키려고 했으나, 원고로 인해 방해받았음

■ 앞서 원고는 피고의 공사 시공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십 건의 소를 제기하였음

■ 계약서, 원고가 이전에 제기 한 소들의 판결 결과 등 피고의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다수 존재했음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의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밝히고, 원고의 방해 행위로 오히려 피고가 손해를 본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원고 청구 기각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당해야했는데요. 대륜과 함께해 원고의 청구 기각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