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청구 기각] 이혼전문변호사, 가정주부 원고 가정소홀 강조 및 이혼시양육비 감액

이혼재산분할, 이혼시양육비 등 과한 청구

의뢰인은 아내(원고)와 양육에 대한 생각이 달라 자주 다퉜습니다. 사이가 갈수록 안좋아지면서 서로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하기도 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과의 결혼생활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며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시양육비 100만 원,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수천만 원을 요구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원고 대출채무 이혼재산분할 대상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이혼재산분할 등 청구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평소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으며, 피고는 이를 비하한 적이 없음

■ 원고는 전업주부임에도 가정에 소홀하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

■ 원고의 혼인 전 형성된 대출 채무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이혼시양육비 100만 원은 부담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80만 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 기각, 이혼시양육비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기각. 이혼시양육비 80만 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에 소홀하였다는 점을 밝히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 입장을 대변한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에게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혼시양육비도 대륜이 주장한 만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