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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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가 적용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고, 이에 분노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요.
원인 제공이 피해자에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에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함
■ 피의자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았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불기소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폭행죄의 처벌은 가볍지 않은데요.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저희 대륜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정상참작 요소를 찾아내 검찰 단계에서 종결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