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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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사이트의 광고를 돕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몇 개월간 작업을 하였으나, 불법행위를 하는 사이트인지는 몰랐는데요.
어느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의뢰인이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
■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으며,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음
■ 성매매사이트에서 제안이 오면 거절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성매매사이트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 업무만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고,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한 전문 변호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