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위반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불송치 방어

노인복지센터 종사자인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노인복지센터 종사자로 업무를 할 당시 입소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고소를 당한 후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워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은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재취업도 어렵게 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출입문 기계 오작동으로 발생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 노인복지센터 출입문이 오작동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며, 평소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피의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보호자들에 연락을 취했음

■ 피의자는 자신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다친 것 같아 자책하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출입문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일 뿐이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노인에 대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