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범죄 저지른 의뢰인 방어] 형사전문로펌, 특수강도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특수 강도 혐의 재판 넘겨진 피고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후배의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동모의했습니다. 피해자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면 금전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함께 공조하여 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폭행의 정도 경미·피해자 피해 수준 낮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 강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 만약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대륜 형사전문로펌에서는 피고인이 본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고 폭행의 정도나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다수가 함께 공모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가 특수강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륜을 찾아주셨기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