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소송 결과] 민사전문변호사 반박으로 재판부 게시글 삭제 기각 결정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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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소송 결과] 민사전문변호사 반박으로 재판부 게시글 삭제 기각 결정

의뢰인, 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력이 오래됐던 이 업체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 유사업체 주의!’ 등의 문구의 게시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에게 게시글 삭제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자는 한때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회사를 나가면서 의뢰인 가게와 유사한 온라인상거래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유사업체 혼동하지 말라는 뜻”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 이들이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오히려 의뢰인의 업체에서 1년 정도 일하였다가 퇴사해 유사 업체를 개업한 점

■ 게시글이 채권자의 업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는 점

■ 게시글이 채권자의 업체와 유사한 업체를 혼동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점

민사전문변호사는 오히려 후발 주자인 채권자의 업체명이 의뢰인의 업체명과 비슷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사건 기각…소송비용도 채권자 부담토록 해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사건을 기각하고, 사건 비용을 채권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이 종료됨에 따라 분하고 억울했던 의뢰인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더욱이 사건 비용을 채권자에게 부담해 사실상 의뢰인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전국 최대 지점을 가진 대륜은 24시간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찾아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