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공사례] 업무상과실 혐의 적용된 피의자 불송치 받아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사건 당일에도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바빴는데요.

하지만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과 다른 선생님들은 해당 원생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아동 부모는 의뢰인과 선생님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과실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평소 피해아동을 살뜰히 살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음

■ 피의자는 다친 피해아동에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병원으로 신속하게 인계한 것으로 파악됨

■ 피의자는 수십 년간 유치원 선생님으로 재직하며 원생이 다치는 일이 발생한 적 없었으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바도 없었음

대륜에서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의뢰인 맞춤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업무상과실 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업무상과실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조속한 도움으로 혐의를 벗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