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문변호사 방어사례]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공연음란 등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기를 노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충동 조절이 어려운 상황, 참작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성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의도적으로 벌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해 성범죄집행유예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성범죄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