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미루는 피고 상대로 승소, 소송비용도 받아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진행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지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 의무를 미루어 오면서 그 등기 명의가 여전히 피고로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원고 몰래 대출까지 받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명의신탁 당시 추후 원고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 피고는 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자신의 사치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됨

■ 피고는 원고에 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순차적으로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피고 불법행위 인정돼 이전등기 등 이행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