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폭행 전과 다수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한 형사사건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전과 영향 미칠까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고 있자 주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도움을 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래 전 폭행으로 전과가 다수 있었던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충동적·우발적 행동”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의 행위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임

■ 피고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죄 실형을 받게 되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는 점도 호소하였습니다.

실형받을 수도 있었으나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 전과가 한 번이 아닌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다시 회사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