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죄 불기소] 장애 가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조

통신매체음란죄, 명예훼손 등 혐의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계속하였는데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하였으며, 답이 없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적장애 있어, 피해회복 위한 노력하기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함

■ 일반 성인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과는 다른 기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가족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정보통신망명예훼손 등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명예훼손 등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명예훼손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사실을 드러낸다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