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원심 판결 엎고, 공무방해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공무방해죄, 상갓집 술자리 후 경찰관 폭행

의뢰인은 공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상갓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에 기분이 들떠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다툼에 싸움이 생겨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술에 취한 의뢰인을 말리는 경찰관을 밀쳐버려 공무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홀로 한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자 공무방해죄 방어 경험이 많은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원심형 부당해”

법무법인 대륜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원심의 판결과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하였고,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3인 구성된 전문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감형에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어린 자녀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점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함

■ 친구, 직장동료 등 다수의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들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며, 의뢰인이 공무방해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경찰관 또한 선처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역 10개월 원심판결, 집행유예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방해죄 징역 10월의 원심판결을 뒤엎고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어린 자녀가 걱정되어 밤잠을 못 이루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전문 변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전과가 있어 고민이 있다면 공무집행전문변호사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