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자녀 폭행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함

아동학대범죄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함께 살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하고 배우자의 물건을 손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고, 저희 대륜을 내방해 주셨습니다.

피고인 폭력적인 성향 관련 치료 받는 등 노력하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에 적용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음

■ 피고인은 이번 사건들에 주요 원인이었던 폭력적 성향을 줄여 보고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바라는 대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여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로 꼽히는데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