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방어 성공사례] 조세포탈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해

조세변호사와 대응 방안 준비 조세포탈 의뢰인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고, 전문적 조력을 받고 싶어 대륜 조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대한 적은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대응 방안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의뢰인 이번이 조세포탈 첫 범행, 참작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세포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조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며 영업, 자금관리 세금계산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던 중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자 결제 자금이 부족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세무서, 국세청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음

조세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임을 강조해 처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조세변호사 주장 인정해 피고인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조세포탈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조세포탈죄 사건은 여타 다른 형사 사건들과 달리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아닌 세무서, 국세청 등의 조사를 먼저 받게 되는데요.

보통 관할 관청에서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이미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를 포착했기 때문일 텐데요. 수색 시점부터 조세변호사 등 전문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