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소송 승소]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계약해제하고 계약금 돌려받기 성공

계약해제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해 아파트를 벗어나 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땅을 사고 그 위에 주택을 짓기 위해 공사업체와 주택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집을 지어준다고 한 날짜가 지나도 주택을 완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금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2차로 지급했으나 공사는 계속 지연될 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주택공사에 대한 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계약해제 의사표시에도 답변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계약해제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완공일까지 계속 공사를 미루었던 점

■ 피고가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요구하였던 점

■ 원고가 계약해제 의사표시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현재 공사의 기성부분이 빠르게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피고 사이 주택계약공사 해지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택공사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지급된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건설 공사에 대한 계약해제 사건인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원고가 손해를 본 부분을 잘 정리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계약해제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