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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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과 분위기가 무르익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성을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잠에서 깨어나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를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적 없다며 휴대폰을 보여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의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막아보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당시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가방 안에 둔 점
■ 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증거가 불충분한 점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사건이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