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대금 반환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묘목대금 반환받고 소송비용도 청구

민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 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사람과 함께 귀농해서 사과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귀농학교를 다녔는데, 그쪽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사과농사 전문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농사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우선 사과묘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돈 4000만 원을 건냈습니다.

그런데 동업하기로 한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서 사과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묘목 비용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린지 몇 년이 흘러 이제는 법적인 절차대로 돈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묘목대금 돌려달라 여러 차례 말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형성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온라인 메시지, 계약서 등을 통해 묘목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점

■ 원고가 피고에게 묘목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묘목대금을 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제기한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지 못한지 2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에게 4000만 원 대금지급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묘목대금 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