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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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서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차비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퇴거를 하지 않아 건물 내 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원래대로 바꾸는데 비용이 듭니다.
세입자에게 밀린 임차비와 건물원상복구비용을 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가압류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만들어 가압류소송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전부라는 점
■ 채무자가 돈을 변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를 해야 한다는 점
■ 채권자가 채무자에 임차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압류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채무자의 상태를 파악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