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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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18년 차를 맞은 주부로서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성향이 많은 사람으로 가족들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양육비 지급과 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양육권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자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이혼양육권을 받고자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 부부 쌍방이 혼인관계의 종결을 원하는 점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 신청인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신청인이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사건본인(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피신청인은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을 가져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자문변호사 팀에게 그 공을 돌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양육권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성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