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피의자, 벌금형 방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대륜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하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쳐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위반 행위 모두 인정, 재범 하지 않을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적은 편에 속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범행 후 정황 등 살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 전문변호인의 세심한 도움 덕에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