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불송치] 형사전문로펌, 불법영득의사 결여 횡령 성립 안됨을 증명해 불송치 종결

업무상횡령 혐의 적용되어 경찰 조사 받아

의뢰인은 여러 건물을 관리하는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의뢰인이 관리한 관리비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경비원 등 월급 지급을 위해 쓰인 관리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관리비를 본래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증거는 없었음

■ 피의자는 관리비 금원을 인출할 시 매번 가계부를 작성하였음

■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공사비 및 각종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거쳐 결정했으며, 결정사항에 대해 세대원들에 공지하였음

대륜 형사전문로펌에서는 피의자가 관리비를 사용한 내역에는 경비원 등의 월급, 건물 관리 비품이 전부였음을 들어 업무상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의뢰인에 업무상횡령이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