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집행유예 방어] 업무방해고소 당한 피의자, 집행유예 방어 성공

특수협박죄 등 다수 혐의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져

이번 사건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난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 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고소까지 당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업무방해고소 당한 피의자 모든 혐의 인정,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죄, 업무방해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행위 당시 심신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용한 흉기는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으며, 우발적으로 주변의 물건을 이용한 것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하였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모든 상황 참작해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수협박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업무방해고소 등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