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비속어 사용, 폭행한 혐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처벌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찾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고성방가 등 문제를 일으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인계되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한 후 수갑이 차인 상태에서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기에 의뢰인께서는 황급히 저희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피고인 수사 협조, 피해 경찰관에 사과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며 육아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 직접 찾아가 사죄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공무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주취자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 초범일지라도 공무집행방해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을 시 무거운 형이 내려지는 만큼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