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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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장님에게 식당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 식당은 매출이 많아서 양도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같은 직원 수와 같은 메뉴로 식당을 운영했음에도 그 사장님이 말하는 대로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사장님이 의뢰인에게 매출을 훨씬 많게 부풀려서 알려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음식점 9개월 간 월평균매출액을 1500만 원 가량 부풀려 기망하였던 점
■ 원고가 이에 속아서 음식점을 양도하였던 점
■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원고가 현재 식당을 운영하여서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억 원 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익을 본 것을 증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