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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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아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분명 업무를 마무리했는데 기업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자, 생활비와 병원비 걱정에 친구에게 상담하니 대출을 도와주겠다 하여 1천만 원을 대출받아 갚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자를 갚지 않았다며 연 720%의 금리를 요구하며,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걸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정최고금리는 연 25%이며, 피고가 요청한 금리는 연 720%임
■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원본에 변제 충당되지만, 의뢰인은 이미 원본 채무를 다 갚음
■ 이에 남은 잔액에 대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을 취득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금리로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이는 무효이며 원고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점을 강조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의견을 받아들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친구 간의 신의를 이용한 부당한 이자 요구에 협박받는 의뢰인은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을 처지에 황망했지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만나 빠른 판단으로 원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증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