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소송] 세입자들 전세금반환 않는 임대인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 받아냄

전세사기소송 가압류로

의뢰인은 전세세입자로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전세사기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항력까지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대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압류 통해 보증금 채권 보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사기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음

■ 채무자는 채권자의 정당한 반환청구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는 전세사기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음

■ 채권자는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우선 변제하였으나,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채권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대항력이 있으나, 이 사건 임차권등기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채권집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보증금 반환 필요성 있으므로 가압류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전세사기소송 가압류 건에 대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갖췄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압류가 경료되어 등기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채권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존만이 의뢰인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대륜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