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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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용역비를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수급인인 의뢰인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용역비를 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으로 인해 이 사건 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용역비 지급 의무를 지닌 상대방으로 인해 고통 받던 의뢰인은 용역비 관련 전문변호인이 다수 포진 되어 있는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용역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용역비를 주지 않으려는 피고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야 했음
■ 피고는 여러 이유를 대고 공사 일정을 지연 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원고는 피고에 여러 차례 용역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을 강조해 재판부에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용역을 제공하고도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해 미지급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의 법률상담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