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다수의 가게에서 욕설 업무방해 처벌 방어 성공

업무방해 등 다수 혐의로 경찰 조사

의뢰인은 근처 가게들의 약점을 빌미로, 자신 가게 홍보물을 비치하며, 이익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 중 해당 홍보물을 치우거나, 버린 가게는 직접 찾아가 욕설과 함께 협박하려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게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업무방해 등 다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선처를 요구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배움이 부족해 업무방해의 범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이를 다신 하지 않은 것이라 다짐함

■ 가족, 지인, 직장동료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 해당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범행에 대해 인지한 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성공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잊지 말고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