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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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을 가다 우연히 피고와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욕을 하자 피고는 의뢰인의 얼굴 등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20일 간 병원에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될 의뢰인은 의사 생활에 지장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으로 부탁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가 욕을 하였지만 이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유발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원고는 의사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약간의 노동능력상실이 될 수 있는 점
■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민사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앞으로 의뢰인의 의사의 활동에 약간의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주장한 덕분에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