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승소 사례]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금 지급받아낸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분쟁에 휩싸인 의뢰인

의뢰인은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억 원 대이기에 의뢰인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추심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은 다른 회사를 통해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며,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추심금 부동산분쟁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원고, 추심명령 송달 효력 발생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추심금 부동산분쟁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추심 송달은 피고의 부친이 수령했으며, 적법한 송달로 효력 있음

■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상 효력 발생 제3 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원고는 이미 앞선 재판에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확정받음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추심금 부동산분쟁에서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상 효력 발생하였기에,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심금 지급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분쟁에서 수 억 원대의 추심금 지급판결 및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의 판결을 했습니다.

부동산분쟁은 다양한 법리가 얽혀있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채무자가 여러 명인 추심금 부동산분쟁에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