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술자리 시비 특수상해처벌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로 마무리

특수상해처벌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술기운에 올라 옆자리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고 오해하여, 몸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싸움에 주변에 있던 마이크로 머리를 내려치고, 맥주병을 들어 때리려다 제지를 받아 내려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처벌을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마이크, 맥주병 본래적인 흉기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완료 및 합의금 지급을 완료한 점

■ 맥주병으로 위협을 가하긴 했으나, 깨진 맥주병등 본래적인 흉기는 아닌 점

■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 오인한 것이 발단인 우발적인 범행임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피해자 또한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불원을 요청하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처벌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것처럼 특수상해처벌은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상해처벌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