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신혼집 매수 자금 1억 원 돌려 받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하기 위해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남성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신혼을 보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살아 있을 때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신혼 집을 구하는데 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성의 유산을 상속받는 그의 자녀들에게 결혼준비자금을 돌려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상속한정 신청 시 아파트 적극재산인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남성과 함께 살기 위해 신혼집 매매를 위한 돈 1억 원을 건낸 점

■ 이 돈은 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집 내부의 인테리어를 하는데 쓰였다는 점

■ 피고들은 남성의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이라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이 상속한정 신청에서 아파트가 그 남성의 적극재산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아파트 구입 자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억 원 및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들이 상속한정 승인을 진행했고, 아파트가 적극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 승소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