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후 사건] 부동산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의뢰인 건물인도 소송 승소

법률상담 후 건물인도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동생과 본인에게 집을 물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집을 소중히 여기고, 동생과 함께 공동소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동거인이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가 건물 점유할 권한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모친이 소유한 부동산을 모친의 사망으로 원고와 동생이 물려받은 점

■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 피고가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건물을 점유한 권한이 없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부동산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동산 인도 결론…소송비용 부담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원고가 정당하게 어머니의 유산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았음을 증명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대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