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 전액 인용] 투자 권유 받고 금전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 피고로 인해 소송 제기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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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 전액 인용] 투자 권유 받고 금전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 피고로 인해 소송 제기해 승소

약정금청구 소송하고자 대륜 찾아

이 사건 의뢰인은 약정금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친구의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에 친구는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일이 지나도 이자는커녕 원금도 보전받지 못하게 생기자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피고, 약정을 통해 변제할 것 약속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약정금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회유에 속아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음

■ 피고는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 피고는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금원을 갚을 능력이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면서 피고와 약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금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대여금 변제 약속, 이행해야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약정금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약정금청구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