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손해배상금 1900만원 지급 판결

손해배상민사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풍경이 좋은 산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의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들이 의뢰인의 가게 운영을 막았습니다.

이들은 마트의 출입문을 봉쇄하여 마트를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을 형사고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재산상의 손해가 갔기 때문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가게 영업 방해해 벌금형 받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 피고들은 원고에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한 기한은 동절기로 산행객이 많지 않지만 손해 금액이 500만 원에 이른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가게의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재고물품들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 승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을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민사소송이었는데요. 민사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들이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을 강조하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