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방어]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으로 학교폭력피해자 합의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3세의 남학생이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학교폭력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시간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같은 반 여학생(피해자)을 강제추행 했으며 평소에도 메신저로 수위 높은 농담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으로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의 신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변호사에게 평소 학교폭력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평소에도 신체접촉이나 수위 높은 농담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없었을 뿐, 해당 행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학교폭력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아 학교폭력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합의를 위한 설득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행실이 바른 학생이었으며 학생기록부에도 이 점이 기재되어 있음

■ 재판과정 중 학교폭력변호사의 중재로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 평소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로 이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지만, 여전히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

보호처분 1호 결정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기존엔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의 중재로 학교폭력피해자 역시 합의에 참여하여 감형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