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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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틀어져 대금 회수가 밀리며, 자금난에 의뢰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으며, 여자친구는 대출금 원금과 대출 이자 모두 지급해 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던 여자친구는 어느 순간 연락두절이 되어, 이에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 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여금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초반의 일부 변제금 1천을 제외, 7천만 원 상당의 남은 대여금 지급 요청
■ 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였기에 차용증 작성을 안 함
■ 그러나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간접 사실을 통한 금전소비대차 인정을 요청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까지 부담하며 현재 매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음에 대여금 지급 판결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대여금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금전소비대차 존부 인정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 사실을 통해 금전소비대차 존재 인정을 청구하였기에 지급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여금민사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