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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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외 투자사기를 통해 중간에서 투자금을 빼돌리는 투자사기를 했습니다.
이후 신고당하여 투자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의뢰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모든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합의함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임
■ 가족과 지인에게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퇴사 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순간의 판단 실수로 잘 못된 선택을 한 것이며, 이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모든 변제를 완료하였음을 강조하여 사기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물며 의뢰인은 이미 실형의 판결을 받은 후이기에 더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