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 방어사례]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영아 유기한 피고인 소년부송치 받아내

영아 유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위반으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당황한 의뢰인은 아이를 인적 드문 곳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기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다급히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필요로했습니다.

정식 장례절차 지키지 못했으나 최대한 예를 지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당황하여 수배 건으로 검거될까 두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아이 시신을 유기하면서 피고인은 최대한 예를 다하고자 노력했음

■ 피고인은 검정고시, 자격증 준비 등을 통해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숙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고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소년부송치로 방어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유기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소년부로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